경찰청 국정과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과제목표
ㅇ 교통 및 건설 · 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주요내용
ㅇ (교통안전) 보행자를 최우선 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 · 신호 등) 개선, 고령자 ·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 · 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ㅇ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 · 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 추진
ㅇ (선진 법질서 문화 확립)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 준수 문화 정착
ㅇ (건설 · 건축안전 관리) 건설 주체 (발주 · 시공 · 감리)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
- 건축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 설치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를 확대
ㅇ (안전한 국토 조성)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 · 드론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 · 인력 확충
- 노후 인프라 총조사 등을 통해 시설별 최적 관리안을 도출 · 시행
기대효과
ㅇ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감축하여 OECD 36개국 중 27위인 교통안전 수준을 10위까지 상향하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ㅇ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건설 · 건축 등 생활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하여 관련 재해를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