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25-001]
경찰청 국정성과
대표성과
[경찰청-25-001]
[경찰청-25-004]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제도 정비
[경찰청-25-005]
예방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경찰청-25-006]
치안 AI 혁신, 신종범죄 대응 역량 강화
[경찰청-25-012]
경찰 수사의 책임성 · 전문성 강화
[경찰청-25-013]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청-25-015]
마약류 중독 차단, 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 체계 확립
[경찰청-26-004]
민생 위협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주요추진성과
| 관리번호 | 성과명 | 성과내용 |
|---|---|---|
| 경찰청-25-001 | 캄보디아 취업사기 감금범죄 대응 만전 |
국제공조협의체 발족(10.23.), 캄보디아 주재관(1), 협력관(2) 증원 / 협력관 2명(11.5.), 코리아전담반 MOU(11.11.) · 선발(11.12.) 및 파견(11.27.) → 피의자 136명 검거 및 피해자 4명 구출 등 성과
|
| 경찰청-25-002 |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
자치경찰추진 TF(경무관 단장, 20명)을 중심으로 현장간담회, 현장자문단,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며 주요 쟁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하여 이원화 전면 시행('28. 7. 목표)
|
| 경찰청-25-003 | 청소년 재범 방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구축 |
선도프로그램 전문기관 확대(266 → 345개소), 촉법소년 선별송치 도입 위한 소년법 개정 추진('25.9. 발의)
|
| 경찰청-25-004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제도 정비 |
피싱범죄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 365일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범죄 의심 번호 신속 차단
보이스피싱 대응TF 중심의 피싱범죄 특별단속(18,071명 검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총 458명 검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
| 경찰청-25-005 | 예방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
①취약요소 점검 및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②생활 주변 법질서 확립 ③사제총기 안전관리 대책 ④여성소상공인 및 1인가구 등 범죄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추진
|
| 경찰청-25-006 | 치안 AI 혁신, 신종범죄 대응 역량 강화 |
365일 · 24시간 민원 응대 서비스인 '모두의 경찰관'이나 '수사지원 AI', 'AI 아동학대 영상분석' 국민 안전을 위해 112 · 수사 등 핵심 경찰 분야에 총 17건의 AI 서비스 도입 추진 중
|
| 경찰청-25-007 | 중간 유턴 등 교통 기초질서 준수 대책 마련 |
3대 기초질서 확립 계획 수립(7.1.)
12월 둘째 주 기준 새치기유턴 등 5대 반칙운전 135,574건 단속
정책시행 후 검색량 증가(398→2,058건), 기초질서 관련 키워드도 ‘안전한’, ‘깨끗한’ 비율이 46%, 긍정·중립 비율은 67% 등 여론 개선
|
| 경찰청-25-008 |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대응 |
2차가해범죄수사과 직제반영(12.31.)
허위영상을 다수 게시하는 등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피의자 구속.송치(1.9.)
|
| 경찰청-25-009 | 특정국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욕하는 집회 대응방안 강구 |
집회시위 제한통고, 불법행위 사법조치 확행 등 '특정 국가 국민 대상 혐오 집회 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 국경위 의결 완료(10.20.)
집시법·업무방해 등 단속을 위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팀장: 사이버수사심의관)' 발족(10.14.)
|
| 경찰청-25-010 | 어린이 약취·유인 신속 수사 및 대책 수립 |
범죄 엄정 대응, 대국민 홍보, 환경 개선 등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시행(11.11.)
|
| 경찰청-25-011 | 가을철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
'가을철 인파 안전관리 지원 계획' 수립(9.11.)
'핼러윈 대비 안전관리 지원 대책' 수립(10.24.)
|
| 경찰청-25-012 |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
공정성·전문성 강화 계획 수립 완료(12.24.)
정부출범 이후 기동대 감축 959명 등을 통해 수사인력 총 1907명 보강 완료
사건 지휘.관리 강화 등을 통해 수사 신속성.완결성 개선
※ (사건처리기간) ’20년 55.6일 → ’21년 64.2일 → ’22년 67.7일 → ’23년 63일 → ’24년 56.2일 → ’25년 54.4일 (검사 요구.요청 건수.비율) '22년 120,847건(10.1%) → '25년 125,059건(8.6%)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시행
※ 4대 목표 64개 과제를 담은 종합계획 수립.시행('25.9.4.) 수사권 연계법령 中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완료(’25.10.1.), 13개 법률 개정안 발의
우수인력 확보 등 인적쇄신, 신임교육 강화로 전문성 제고
※ (우수인력확보) 변호사 경력채용 제도개선으로 경쟁률 상승(’24년上 1.3대1 → ’25년下 2.8대1) -> <'26년 上 원서접수 결과 2.9:1로 최근 5년 중 최고 경쟁률> (인적쇄신) 지휘역량평가 후 과·팀장 74명 보임제한 (신임교육강화) 6주로 교육기간 확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도개선,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 수사 공정성 강화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건관계인 의견제시 기획 확대, 외부위원의 균등한 참여기회 보장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 통지개선 등 사건정보 접근성 강화, 변호인 의견 검토 절차 강화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찰 수사지원AI' 서비스 1단계 시행
※ (경찰 수사지원AI 3개년) '25년 1년차 : 유사사건 추천, 수사서류 초안 작성 → '26년 2년차 : 결정서 작성, 조서 질문내용 추천 등 → '27년 3년차 : 수사결과 분석 등 역량에 기반한 경찰인사제도 운영
※ 수사부서 특진자 수사부서 의무복무 신설, 변호사 자격있는 팀장은 보임요건 완화 등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하기 위한 '26년 상반기 경찰인사 단행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전문인력 확보ㆍ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시행
※ * △변호사 경력채용계획 수립 △원서접수 ** 지방변호사회(4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 실질화 및 공정성 강화 추진
※ △외부위원 인력풀 확대 △사건관계인 의견제시 기회 확대 등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예규)」 개정 사안, 시도청별 시행 전국 수사부서 상시 지도ㆍ점검 체계 시행(2월), 수사심사관ㆍ활동, 수사부서 민생사건 집중 지도ㆍ점검 추진
수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찰 수사지원AI(KICS-AI)' 고도화 추진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계획 수립ㆍ시행(2.23.)
※ 압수 절차를 「준비 → 압수 → 보관 → 송치 」 단계로 세부사항 규정 |
| 경찰청-25-013 |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방문 설명 및 자료제공 등 국경위 실질화 공감대 형성(’25.9월∼)
국정과제를 반영한 '경찰법 개정안(경찰청 자체안)' 초안 작성(’25.12월)
관심 의원실(김승원 의원)대상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개념 등 방문 설명('26.2.6.)
|
| 경찰청-25-014 | 관계성 범죄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 도입 등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 |
(스토킹 대응) 스토킹 전자장치 통합 연계 시스템 개발 추진(’25년~),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대상자 전수 점검(‘25.8월)
※ (전자장치)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자의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경찰-법무부 시스템 개선 추진 / '25년 ISP 실시 완료, '26년 관련 예산 39.49억 (전수점검) 2,984건 점검 ->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 82건 등 잠정조치 184건 추가 실시, 여죄 인지 등 111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181건 추가 조치 등 (법률 제.개정)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및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개정 추진
※ (교제폭력)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등 근거 마련을 위해 매뉴얼 발간(25.8월), 국회 세미나 개최(’25.9월), 입법 촉구(지속) 등 실시(’26.1월, 15건 발의) (일원화) 스토킹·가정폭력 관련 법률별로 상이한 보호조치 수단, 기간, 위반 시 제재 강화 및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경찰에 청구권 부여 추진(’26.1월, 21건 발의) (경찰관 면책) 형 감면 대상 직무에 ‘스토킹행위·범죄’추가,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 지원(’25.9월, 개정안 발의) |
| 경찰청-25-015 | 마약류 중독 차단.재화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 체계 확립 |
'마약범죄 대응 TF' 구성(’25.8월)
※ 형사국장을 단장으로 마약, 강력, 경제, 교통안전, 범죄예방, 여성안전기획, 청소년보호, 국제공조, 홍보 등 9개과 참여 마약 전담 수사체계 확대(’25.9월)
※ 수사인력 2.5배 확대(378 → 942명) : 가상자산 전담수사팀 신설(41명), 국제범죄 수사인력 투입(149명), 경찰서 전담팀 확대(374명)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과 거래자금으로 이용되는 가상자산 차단을 목표로 테마별 집중단속 추진
※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25%↑, 주요 클럽마약 3종(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 압수량 4.4배↑ 위장수사 제도 도입 법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유관기관 협업하여 국회 설명 등 노력
※ 추진 경과 : 개정안 발의(’24.8월 / 한지아, 백혜련, 박준태 의원) → 국회 학술세미나 개최(’25.6월) → 유관기관 의견 수렴한 수정안 마련(’25.8~12월) → 법안소위 의원실 방문 설명 추진 초국가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대
※ 마약 전담 협력관 파견 확대(기존 태국 1명),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 개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활성화 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경찰청 총괄로 유관기관 합동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 구축
※ 경찰청(총괄), 검찰,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해경 등 참여 '예방.홍보' - '사전차단' - '밀수.유통단속' - '치료.재활' - '국제공조' 등 전방위적 공동 대응방안 논의 |
| 경찰청-25-016 |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 |
(집중단속) 시·도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소지·시청 등 집중단속(’25.11.17.～’26.10.31.)
※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24.11.1.~'25.10.31.) : 총 3,411건·3,557명(구속 221명) 검거 (국제공조) ’25.6～12월 간 사이버성폭력 관련 해외기업 공조 1,723건 지원
(피해자보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방미심위에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성평등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연계(총 44,441건 실시. '25.6월~'26.6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삭제·차단 11,322건 요청('25.6.21, 법 시행일 ~'26.1월) (위장수사) 위장수사 범위 확대(아동·청소년피해자 → 성인 피해자까지 가능 / 성폭력처벌법 ’25.6.4.시행)에 따라 위장수사 적극 활용
※ ’25. 6~12월 228건 실시, 496명(구속 18명) 검거 |
| 경찰청-25-017 | 산업재해 전담수사팀 신설 |
전국 시도청 내 '중대재해전담수사팀' 신설('25.10.1. / 20개팀 100명 규모)
산업재해 수사 정책 고도화를 위해 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 신설('25.12.31.)
중대재해 수사 교육과정 확대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신설('26년)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난사고' 경력채용 계획 수립('26.2월)
|
| 경찰청-26-001 |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 |
화학물질안전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협약 체결,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교통안전 정보 제공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및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한 사고정보 표출 및 우회경로 안내 협력 강화(3. 17.)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1. 27.)
'25년 기준(전년대비) △교통사고 193,889건(1.3%↓) △부상 271,751명(2.4%↓)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121명(12.3%↓) 감소
운전자들에게 ‘긴급자동차 접근 정보 안내’… 안전운전 유도, 긴급자동차 출동 시간 단축(4. 20.) 및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차단 정보 안내 서비스 5월부터 시범 운영(4. 29.)
|
| 경찰청-26-002 | 주민 밀착형 교통안전(보행·전기차·이륜차·PM) 체계 고도화 |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대책과 이동권 보장정책을 조화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환경 조성
※ (면허 자진반납 사업) 141,286명 반납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 9개 지자체 선정, 제천·영암에서 개통 (페달 오조작방지 장치) 고령운전자 871명 지원 (교통질서 확립) PM 무면허운전 시 방조행위 처벌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대응하고, 반칙운전 단속.홍보로 교통질서 확립
※ 끼어들기 등 155,688건 단속, ’25.7월~12월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및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등 적극적 형사처벌, 약물운전 검사 의무화 및 처벌 상향
※ 기존 : 3년↓, 1천만원↓ → 개정: 5년↓, 2천만원↓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대각선 횡단보도(2,455개소) 및 동시보행신호(3,222개소), 교차로-횡단보도 이격(118개소)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스쿨존시간제(70개소), 도시부 탄력적 속도제한(162개소) 등 확대하여 불편 해소
|
| 경찰청-26-003 | 혐오 발언 대응 신속 추진 |
해외 입법례·여론조사 결과·판례 旣 발의안 등 분석하여 개정안 마련
국회 방문 설명 등을 통해 혐오집회 관련 법 개정 필요성 공감대 형성('25.11월~)
이상식 의원, 경찰청안이 반영된 혐오표현 정의 및 혐오집회 금지ㆍ제한 등에 대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2.26.)
|
| 경찰청-26-004 | 불법 사금융 엄정 대응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6개월 성과 보도자료 배포(5. 15., 검거사례 6건)
총 1,284건 1,552명 검거(구속 51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37.5%) 및 검거 인원(19%) 증가
|
| 경찰청-26-005 |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마련 |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 체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5. 18.~8. 31.), 117로 자진신고 접수
자진신고 청소년은 도박금액·치유과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훈방·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 사이버도박 중독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정부가 통합 지원 예정
|
| 경찰청-26-006 | 경찰-성평등부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체계 구축 |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 189개소 서로 매칭하여 상호 협력체계 구축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자보호경찰관-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지원 제공
|
| 경찰청-26-007 | 세계 최초 현장 감식분야에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제도 도입 |
증거의 인식·기록·채취·운반·보관에 대한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제도 도입·시행으로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국제적 공신력 제고 ※ (ISO 21043-2)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법과학위원회(TC 272)에서 제정한 현장감식분야 표준으로, '증거의 인식, 기록, 채취, 운반 및 보관'에 관한 표준을 규정
현장 감식 절차의 표준화와 증거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는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 신뢰 확보 및 형사사법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한국형 과학수사 체제(K-CSI)를 국제적으로 확산
|
| 경찰청-26-008 |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공동 활용 추진 |
마약, 스캠범죄(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 지능화되는 초국경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치안협력국(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주도 아래, 인터폴 전산망(I-24/7) 국가 공동자산화를 골자로 하는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수립ㆍ시행/div>
|
| 경찰청-26-009 | 경찰 조직 헌법 정신 강화 |
‘헌법ㆍ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경찰관 대상 헌법교육 추진, 모든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강조
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청으로 확대, 경찰의 정체성에 내재된 헌법 정신에 대한 의식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