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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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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15 00:00:00 | ||||||||||||||||||||||||||||||||||
| 공지시작일 | 공지종료일 | ||||||||||||||||||||||||||||||||||
| 부서명 | cnpa15 | ||||||||||||||||||||||||||||||||||
| 조회수 | 7456 | ||||||||||||||||||||||||||||||||||
| 분류 | 민간경비·청원경찰 | ||||||||||||||||||||||||||||||||||
| 하위분류 | 민간경비 업체 현황 | ||||||||||||||||||||||||||||||||||
| 게시시작일시 | 게시종료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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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교육장과 제복 및 장구(경적, 경봉, 분사기) 필요
금치산․한정치산․파산자, 금고이상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자,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비업법, 대통령경호실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8세 미만자, 금치산․한정치산․파산자, 금고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58세 이상자,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팔․다리가 완전하고 시력 0.2(교정0.8)이상
- 경비업자는 경비원 배치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방문, 우편, 전자통신망, FAX)하여 신고 - 기한 : 24시간전 - 집단민원현장(규칙24①) 배치자 및 신변보호 경비원 배 치 전 - 특수경비원 3일 이내 - 그 외 20일 이상 배치하는 경비원 휴․폐업(7일 이내), 허가사항 및 관제실 변경(15일 이내)
- 필요시 선발인원을 결정하여 시험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1․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상대평가 방식으로 인원 선발 - 합격자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 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경비업자는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지방청 관할별로 선임해야 함 ※ 경비원 200명당 1명, 경비원 추가 100명당 1명
※ 교육실시위반 : 행정처분(1․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1월) 경비원을 배치한 후 1월 이내(사전배치 신고대상자는 배치전) 28시간 교육을 지정된 교육기관(전국 47개소)에서 받도록 함 배치전 88시간 교육을 지정된 교육기관(12개소)에서 받도록 함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매월 직무관련 교육을 해야함 ※ 일반경비원은 4시간, 특수경비원은 6시간
경비지도사 - 자격취소, 자격정지
※ 이의제기시 : 관할법원에 통보, 비송사건으로 과태료 재판
경비업자 5인 이상 발기하여 경비협회 설립 가능(2개 이상 가능)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현재 발령중인 명령은 총 3종임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 배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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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2. 31 제정, 총11회 개정(최종 ’05. 8. 4), 8개장 31개 조항
경비업체 2,577개, 경비원 126,126명, 경비지도사 3,226명
최고 7년이하 징역, 최소 1천만원 이하 벌금(양벌규정 있음)
주로 특수경비에 대한 벌칙이며, 최근 개정시 집단민원 현장에 대한 벌칙 신설로 일부 강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