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경기평택경찰서 2026-000241호 사기 고소 사건 고소인입니다.

2026. 11. 4. 첫 보도에 이어, 11. 9. 파이낸셜뉴스가 두 번째 기사를 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담당자 교체해달라" 6번 민원 냈지만…결국엔 기존 수사팀으로 되돌아갔다 (2026. 11. 9.)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601611

■ 기사가 확인한 것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팀의 교체와 감찰을 요청했지만 관련 민원이 기피 대상인 기존 수사팀으로 되돌아간 사례가 확인됐다."

- 9. 29. 국민신문고로 수사관 기피신청 → 10. 16. 기피 대상인 기존 수사팀이 답변
- 경기남부경찰청 감찰 요청 → 평택경찰서가 답변
- 수원지방공소청 진정 → 평택경찰서로 이첩, 종결
- "현재 보완수사도 기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부서가 맡고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에서 처리해 달라고 콕 집어 낸 마지막 민원은 2026. 11. 2. "반복 민원"이라며 종결됐습니다. 문의처는 또 평택경찰서였습니다.

■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기사에 실린 경찰청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현황'입니다.
- 올해 1~9월 기피신청 5,471건. 9개월 만에 지난해 1년치(5,401건)를 넘었습니다.
- 수사태도 불만·수사미진·방어권 미보장을 이유로 한 신청은 2,951건으로, 지난해 1년치(2,378건)보다 24.1% 많습니다.
- 그런데 수용률은 2022년 63%, 2023년 58%, 2024년 44%, 2025년 39%, 올해 1~9월 37%로 해마다 떨어졌습니다.

기피신청 10건 중 6건 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민은 점점 더 "이 수사관은 못 믿겠다"고 말하는데, 경찰은 점점 더 "그래도 그 수사관이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같은 기사에서 공소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소청이 특정 경찰서나 수사팀에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지휘할 수는 없다."
"기존 수사 관할이 정해져 있는 만큼 민원인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경찰서에 사건을 넘기기는 어렵다."

저는 의문만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불송치를 결정한 담당 수사관과 평택경찰서장을 고소했고, 그 사건은 안성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11. 4. 첫 보도에서는 언론이 계좌를 직접 분석해, 경찰이 "3,000만원 이상 반환"이라며 닫은 사건에서 1,920만원이 갚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경찰서, 같은 부서가 다시 수사합니다.

검찰은 권한이 없다고 하고, 경찰은 제 식구가 답합니다. 그 사이에서 국민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요청드립니다.
1. 고소당한 경찰서나 수사팀을 기피한 민원은 그 경찰서가 아니라 상급청의 감사·감찰 부서가 직접 처리하게 하십시오.
2. 담당 수사관과 경찰서장이 고소인에게 고소당한 사건처럼 이해충돌이 분명한 경우, 기피를 받아들일지는 해당 경찰서가 아니라 상급청이 판단하게 하십시오.
3. 기피신청 수용률이 왜 해마다 떨어지는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유를 유형별로 공개해 주십시오.

관련 번호: 평택서 2026-000241 / 공소청 2026형제19615 / 평택지청 2026진정132호 / 안성서 2026-6565 / 국민신문고 1AA-2609-1257839, 1AA-2610-0529156, 1AA-2610-0912892, 1AB-2609-0011876

취재 문의: alladin3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