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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텅 박준성 대구경찰청장 강력범죄 국가기밀 탈세등 범죄자도 아닌대 경철이 국민 개인정보를 맘대로 뒤비고 조회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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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 | 등록일 | 2026-11-11 11:13:41 |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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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박준성대구경찰청장 우민하경찰 24.9.12 문자에서 개인정보를 보았다고 하두만.......
..대구북부경찰서 우민하 형사계장 팀장 개인정보 동의 없이 들여다보고 난뒤 문자로 개인정보 들여다 보았으니 그리알라 해서 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들여다 보았나 하니 답변을 하지 못하고 대구구북부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도 답변없이 3번이상 23조만 들이대고 답변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부내고 있다. 국가기밀 이나 탈세 살인등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대 왜 본인 동의 없이 불법 게인 정보를 경찰은 맘대로 뒤져 피해를 주어도 되는가? 개인정보 법령 보고 파면 처리를 바란다? 국가기밀 이나 탈세 살인등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대 왜 본인 동의 없이 불법 게인 정보를 경찰은 맘대로 뒤져 피해를 주어도 되는가?개인정보 법령 보고 파면 처리를 바란다?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3. 14.]????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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