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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을 강력히 처벌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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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안** | 등록일 | 2025-01-19 07:16:02 |
조회수 | 50 | ||
1. 내란죄
법원은 헌법 기관입니다. 국가의 통치 조직을 파괴하거나 그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2. 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법원에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함 3. 공용건조물등에 대한 손괴죄 법원을 불법적으로 파괴한 행위 4.테러방지법 이 폭도들은 법원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사에게 위해를 가려고 했음 이 폭도들은 절대 용서해선 안 됩니다. 어떠한 타협도 없어야 합니다. 걸 수 있는 죄명으로 다 걸어서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 의원 중 윤상현이 어느 관할인지 모르겠으나 경찰 서장과 통화해서 훈방 조치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