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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문의(경찰은잘잘못은가려줄필요없다둘다범칙금만부과)
등록자명 정** 등록일 2022-01-25 09:42:03
조회수 33
신호등없고 왕복2차선(사거리전부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정지선 일시 정지 의무 맞나요?

법조항에서 신호등 없는곳에는 정지란 말은 없는데

서행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정지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경찰은 잘잘못을 가려줄필요없다.

그냥 둘다범칙금만 부과하면된다는데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인지

물어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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