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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문의(경찰은잘잘못은가려줄필요없다둘다범칙금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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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 | 등록일 | 2022-01-25 09:42:03 |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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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고 왕복2차선(사거리전부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정지선 일시 정지 의무 맞나요? 법조항에서 신호등 없는곳에는 정지란 말은 없는데 서행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정지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경찰은 잘잘못을 가려줄필요없다. 그냥 둘다범칙금만 부과하면된다는데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인지 물어보고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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