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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등록자명 박** 등록일 2022-01-17 12:35:38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교통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 단속으로 인해 위반자가 확실할 경우의 부과금이고,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 등으로 인하여 위반자가 불확실할 경우 받게 되는 통지서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속 카메라에 찍혀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통지서에는 범칙금(벌점 O, 벌점 X)과, 과태료 두 가지 금액으로 기재되어 발송됩니다.

통지서의 금액을 확인해 보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범칙금으로 납부했을 경우 보험 갱신 시점에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납부하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지요?
만약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벌점이 누적되며, 납부 횟수나 위반사항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할증의 요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별로 상이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지요?

또 다른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본 바 보험료 할증요인은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에 한해서이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할증 요인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범칙금 납부가 없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강화된 교통법규에서도 과태료로 납부 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게 맞는지요?(과태료 납부의 경우 벌점제외, 할증제외) 또 한가지 궁금한게 범칙금을 바로 현장에서 교부 받았어도 납부 하지 아니하고 할증을 붙여 납부 하였을 경우 이때도 벌점은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또 한번만 범칙금으로 납부 하여도 보험료 할증 요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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