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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관계성 범죄 대상 집중활동기간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등록일 2026-09-03 13:34:17
부서명 본청 대변인 디지털소통팀
조회수 1119
  • 제18기 국민정책기자단
경찰청
관계성 범죄 대상 집중활동기간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 관계성 범죄란?
스토킹 · 가정폭력 · 교제폭력 · 아동학대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 관계성 범죄 대상 집중활동기간, 주요성과
시도경찰청 수사지휘 약 4,372건 및 사건수사 174건
경찰서 피해자보호 5,159명
경찰서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부착 등 362명
  • 신속한 현장 대응
사례 1: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대상으로 스토킹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발부
사례 2: 출소 후 전 연인을 재스토킹한 피의자를 탐문수사 등 추적해 신속히 검거·구속영장 발부
  • 출처: 사법정보공개포털
처벌 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8기 국민정책기자단
경찰청
관계성 범죄
관계가 가까워도, 범죄는 가볍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