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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더욱 탄탄해진 긴급신고 112!
등록일 2024-07-18 14:54:07
부서명 본청 대변인 디지털소통팀
조회수 527
  • 7월 3일부터 더욱 탄탄해진 긴급신고 112! 112 신고처리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 21,476,127건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되는 112 신고건수 (2023년) 범죄신고 112 국민의 비상벨, 범죄신고 112!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선진적인 시스템이지만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였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112신고 처리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더 탄탄해집니다!
  • 7월 3일부터 112신고처리법 시행! 긴급신고 112가 탄생한 지 67년 만에 그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112신고처리법은 어떤 법일까? 정식명칭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 경찰활동의 법적 권한과 상세한 책임을 규정하며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률입니다.
  • ① 112신고처리법, 어떤 내용일까? 112신고의 긴급성과 출동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 장애·언어·그 밖의 이유로 범죄를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이는 112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자 주위의 상황을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보이는 112」 서비스가 시행 중입니다! 112 외국어 통역센터 2023년 6월부터 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하여 외국어 신고를 실시간으로 통역, 현장 대응력 향상과 경찰관 & 신고자의 편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② 112신고처리법, 어떤 내용일까? 112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처분이 내려집니다. (제4조2항) 범죄 및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00만원 2회 위반 4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과태료와 별개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③ 112신고처리법, 어떤 내용일까? 급박한 상황에 출동한 경찰관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8조3항)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타인의 건물·차량 등에 긴급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거부 또는 방해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조치의 종류는? 긴급출입 일시사용 사용제한 처분
  • ④ 112신고처리법, 어떤 내용일까? 범죄 및 재난 상황에서 피난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8조4항) 범죄와 재해·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 구역 내의 사람들에게 피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12신고처리법 덕분에 경찰 재난대응 능력도 UP! 신설 112신고처리법에는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공동대응을 규정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제9조,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 ⑤ 112신고처리법, 어떤 내용일까?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됩니다. (제10조·16조) 112 신고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유출하거나 악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정보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안전수호
  •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 탄탄해집니다!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