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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7-08 11:01:26
조회수 385
  •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경찰청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과도한 규제는 DOWN! 국민의 편의는 UP!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 경찰청 대표사례1 운전전문학원 학감 경력인정 기준 합리화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 ⊙ 운전전문학원 학감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기존 요건은? 경력 요건 3년 이상의 도로교통 및 학원 등 운영·관리직 경력만! (도로교통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68조의2) ! 8월 14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학감 경력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즉 학원에서의 교육·검정 등 실무경력까지 포함!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하여 학감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경력을 가진 학감 양성을 통해 자동차 운전교육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경찰청 대표사례2 법적 근거가 마련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국민의 편의가 향상되고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란? 성인 여부 또는 운전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 7월 3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85조의 2! 실물 면허증 없이도 본인인증, 면허 확인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 경찰청 대표사례3 교통안전시설 철거 및 원상회복 공사 시 부담금 분납 가능!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조, 지금까지는 이러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ex. 신호기 등) 철거·원상회복 공사 시 공사유발자에게 부담금 부과(분납 불가능!) ! 9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관계규정 개선! 부담금 일시납 규제 완화로 서민의 생활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과도한 규제는 줄이고! 국민의 편의는 높이고! 경찰청의 규제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