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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이런것도 불법이라고?_1편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6-19 15:14:06
조회수 146
  • 제1편
이런것도
불법이라고?
PREVIEW
ㆍ공무원 도움 요청 거절하면···
ㆍ집에 모아둔 헌혈증 판매하면···
ㆍ운전 중 행인에게 물이 튀면···
ㆍ군복을 팔거나 폐기하면···
경찰청
  • 제1편
공무원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 불법이라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O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지 말고 우회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불법X
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경찰청
  • 제1편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팔면 불법이라고?
혈액관리법 제3조,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
(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O
ㆍ개인이 자신의 헌혈증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ㆍ헌혈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불법X
개인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고 난 후
헌혈증을 특정 의료 기관에
기증하는 경우
경찰청
  • 제1편
운전 중 행인에게 물이 튀면
불법이라고?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운저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O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행인에게
물을 튀거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서 물이 튀는 경우
불법X
비가 내리는 중이나 길이 젖은 상태에서
운전 중 운전자가 최대한 주의하여
행인에게 물을 튀기지 않도록 노력한 경우
경찰청
  • 제1편
군복을 팔거나 폐기하면
불법이라고?
군복단속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 및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불법O
무단으로 군복을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판매하거나
정식 절차나 법적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하는 경우
불법X
군사 관련 기관이나
정부가 인가한 경매나
매각 프로그램을 통해
군복을 판매하는 경우
경찰청
  • 제1편
이런것도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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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