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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출범 3년,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개합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6-10 10:40:06
조회수 136
  •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출범 3년, 소개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란?
  •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자치경찰위원회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 및 감독합니다.
<사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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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구성
1.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역 중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1. 정책 수립 및 운영
POINT 0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 담당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운영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주요 정책 개선
POINT 02.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POINT 03.
제30조 제4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수행에 관한 평가 및 결과 통보
  •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2. 자치경찰의 통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사, 감찰 및 징계 요구
자치경찰 사무에 관련된 중요 사건·사고 및 현한의 점검과 관련 규치 제정·개정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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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역할
3. 국가경찰과의 협의 및 조정
1.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 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의 협의
2.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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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사례
<사진: 전남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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