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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도! 고용도! 금지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5-22 17:47:42
조회수 152
  •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도 고용도 금지
경찰청
  • 홀덤펍 청소년 출입과 고용, 가능할까요?
2024년 5월 17일부터 홀덤펍·홀덤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
도박 및 사행성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어떻게 결정되나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및 환전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기준으로 결정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1호, 2024.5.17. 제정·시행)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처벌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 업장에 청소년 고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장에 청소년 출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장에 청소년 고용·출입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