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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근절, 종합 대응 시행!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5-14 10:29:18
조회수 327
  • ㆍ경찰청ㆍ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근절,
종합 대응 시행!
  • ㆍ경찰청ㆍ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
22년 74명
23년 171명
*경찰청 분석 결과

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
그 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84.8%)
피시방(PC방)에서 적발된 사건(56.7%)
01
  • ㆍ경찰청ㆍ
사이버 도박 근절
∨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
∨ 「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2차 특별단속 : 24.5.1.~10.31.「6개월」
∨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
02
  • ㆍ경찰청ㆍ
'불법도박 위험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특별 예방 활동 강화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
1
학부모 대상 교육자료 배포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
2
숏폼 영상 제작
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숏폼 영상 제작
*알림이 앱을 통해 학교 8천여 개, 학부모·학생 대상 6백만 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03
  • ㆍ경찰청ㆍ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추진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 프로그램'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전문가가 참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교육, 상담, 체험, 치료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경미한 도박,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 시행
'전문가 참여제'
소년범의 적정한 처우를 위해 범죄심리 전문가가 경찰의 수사단계 참여하여 소년 환경 및 비행 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찰 단계 선도제도
04
  • ㆍ경찰청ㆍ
한순간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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