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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계획은?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2-21 17:27:43
조회수 98
  •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계획 알아보기
Information
  • ㆍ「제22대 국회의원 선거」ㆍ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기간
'24.2.7.(수) ~ 4.30. / 83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관서
전국 278개 경찰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3.21.~3.22. 후보자 등록 신청
3.28. 선거기간 개시
4.5.~4.6. 사전투표
4.10. 선거일
  • ㆍ「제22대 국회의원 선거」ㆍ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어떻게 운영되나요?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 첩보 수집 강화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 동원
공정 24시간 운영 공정
  • ㆍ「제22대 국회의원 선거」ㆍ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집중단속 내용 -1-
허위사실 유포 행위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누리소통망(SNS) 상 흑색선전
사이버테러 범죄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 ㆍ「제22대 국회의원 선거」ㆍ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집중단속 내용 -2-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공직선거법」 개정)
불법단체 동원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 선거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
  • ㆍ「제22대 국회의원 선거」ㆍ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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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
대한민국 경찰이 함께합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