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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 더 넓어졌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11-28 17:47:30
조회수 203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 더 넓어졌다!
경찰청
  • 2023년 11월 17일부터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2019년 8.6%
2021년 47.7%
2022년 64.4%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19년 3,244건(8.6%)에서 '22년(64.4%)로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로 피해자 보호 필요성 부각
  •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절차
경찰청 → 금융회사 ① 구두 지급정지 요청 ② 서면 지급정지 요청 ④ 서면 피해구제 신청
경찰청 → 피해자 ③ 피해경위 조사
금융회사 → 금융감독원 ⑤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⑥ 채권소멸 사실 통지 ⑦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
금융감독원 → 피해자 ⑥ 채권소멸 사실 통지
금융회사 → 피해자 ⑧ 피해환급금 지급
1)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잡는 즉시, 관련 계좌 지급정지 요청
2)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특정되면 구제신청 접수
3) 금융사는 금감원의 채권소멸 절차를 밟아 피해환급금 지급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하시고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 방지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 112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