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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보험사기, 악성 사기 범죄입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5-16 11:26:39
조회수 189
  • 2023.5.1.~6.30.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보험사기 STOP!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1 보험사기 특별단속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대상
① 실손정액보험 불법행위
② 자동차보험 불법행위
③ 화재보험 불법행위
④ 요양/산재보험 불법행위
  • 2 최근 3년간 검거현황
적발피해액 2021년 1,314억 원 2022년 2,318억 원
보험사기 접수/배당 체계 개선, 이후 달라진 점(2021년 4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에 단속을 집중하여 적발 피해액 전년 대비 76.4% 증가!(2022년 기준)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 사례
온라인 상에서 "보험사기에 가담할 공모자를 모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사고 유발"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보험 사기죄'로써,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보험사기 특별단속 방안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 및 운영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 집중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 활성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 개선 예정
  •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 '보험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험사기 신고는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