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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시행 결과!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5-11 17:16:34
조회수 400
  • 경찰청 정책기자단 15기 200일 동안의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1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금품 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위 네 가지 행위를 4대 부패범죄로 규정!(총 15개 분야) ∨ 특별단속 시행기간 : 2022년 9월 13일 ~ 2023년 3월 31일
  • 2 특별단속 결과 총 785건 1,727명 검거, 25명 구속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조직적 혹은 계획적 범죄, 대규모 수사 인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 진행 <경찰서 수사부서> 관할 지역 내에 남아있는 고질적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 집중
  • 3 유형별 검거 성과 개인적 이익을 위해 혈세를 이용한 '재정 비리 사범' 997명(57.7%) 공적 권한을 남용한 '권한 남용' 361명(20.9%) 그밖에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청탁 알선 101명(5.8%) 재정 비리 사범 중 보조금 편취 및 횡령이 다수를 차지,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으로 취하는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
  • 4 지역별, 신분별 검거 성과 지역별 검거 성과 ∨ 수도권 관할 경기남부청에서 전체 검거 인원의 22.1% 검거(382명) ∨ 다음으로 울산, 서울, 경남, 대구, 전북, 강원 순 신분별 검거 성과 ∨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으로 85.4% 차지 ∨ 5급 이하 공무원 276명 검거, 다수 차지
  • 5 주요 검거사례 <금품 수수> 서울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 게임업체 대표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7,438만원 상당을 수수한 ㅇㅇ시 부시장 송치 <재정 비리> 경남청 광역수사대 - 지역사랑 상품권을 할인가로 구매하여 허위 가맹점 수십 곳을 통해 불법 환전한 3명 구속 송치 <권한 남용> 서울청 혜화경찰서 - 스토킹 피해자 일가족 살해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ㅇㅇ구청 공무원, 이를 중개한 흥신소 중개업자 등 5명 송치
  •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