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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공개합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3-22 17:55:11
조회수 78
  •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 지금 확인하기
  •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주요 단속대상 ①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②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③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④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⑤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 ! 총 581건 2,863명 단속 → 102명 송치(29명 구속)
  • 유형별 단속 결과 행위 유형별 금품갈취 75.2% 업무방해 10.5% 채용강요 9.9% 소속 단체별 양대노총 77% 군소노조 23% 행위 유형에서는 금품갈취 > 업무방해 > 채용강요가, 소속 단체는 77% 가량이 양대 노총으로 높은 비율 차지
  • 유형별 단속 결과 접수 단서별 범죄첩보 86% 고소, 112 신고 14% 수사 관서별 시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66% 경찰서 수사부서 34% 접수 단서별로는 전체 사건의 86%가 범죄첩보에서, 수사 관서는 시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66% 전담
  • 주요 단속 사례 (1) 조폭 가담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집회 개최하여 공사 방해한 인천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 1명 구속(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2) 환경단체, 장애인노조 장애인 없이 장애인노조 설립 후 근로자 출입 방해 및 3,400만 원 갈취한 장애인노조 간부 2명 구속(부산청 반부패수사대) (3) 타워크레인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 갈취, 고의적 태입으로 공사 방해 등 총 110건 수사 중(타워크레인 1대 당 월 400~500만 원)
  • 이번 특별단속의 영향 단속 결과를 이끌어 낸 배경 ㆍ경찰청과 시도청 및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함께 강력한 특별단속 실시 ㆍ국토교통부 및 검찰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협력한 유기적 협업 특별단속의 의의 ㆍ경찰의 강력한 단속 덕분에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조심하는 분위기 확산 ㆍ그러나, 갈취구조의 고착화 등이 발견되어 일회성 단속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회의 중대한 문제인 것을 확인
  • 계속해서 이어지는 특별단속 경찰의 향후 계획 !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 설치(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본적 제거 예정)
  •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뿌리 뽑는 경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