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홍보콘텐츠

카드형 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모든 경찰서 확대 운영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3-20 15:05:55
조회수 346
  • 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모든 경찰서 확대 운영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스토킹 피해, 어떻게 할까요?
QA
전 남친으로부터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23년 3월 13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확대 운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평가제도란 무엇인가?
개요
심리전문가가 피해자 면담을 통해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가해자 구속·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
대상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 동의 시 진행>
  • 연도별 운영 관서 및 실시 건수
<연도별 운영 관서 및 실시 건수> (자료 : 경찰청)
2016 (운영관서 101 실시건수 844)
2017 (운영관서 101 실시건수 1,007)
2018 (운영관서 101 실시건수 1,015)
2019 (운영관서 101 실시건수 897)
2020 (운영관서 166 실시건수 988)
2021 (운영관서 208 실시건수 1,391)
2022 (운영관서 230 실시건수 1,696)
↓
2022년에 강력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범죄피해평가보고서는 고위험 가해자의 영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법원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등 범죄피해자의 목소리가 형사절차에 반영
  • 2022년 범죄피해평가제도 통계
<2022년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실적 죄종별 통계> (자료 : 경찰청)
성폭력 779명
폭력범죄(폭력·상해 등) 372명
스토킹 210명
살인 101명
기타 234명
합계 1,696명
↓
경찰청에서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설문 조사 결과(응답 : 1,026명), 응답자의 9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91%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평가제도 이용을 추천하겠다고 답하는 등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
  • 2022년 범죄피해평가 주요 사례
가해자 구속
ㆍ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강간한 가해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 신청 →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도망 염려 부족)
ㆍ경찰은 보완수사와 함께 범죄피해평가 실시,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 구속영장 재신청 → 영장 발부<경기남부>
양형 반영
ㆍ피의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여)와 술을 마시던 중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함 → 범죄피해평가 실시
ㆍ범죄피해평가보고서 증거로 채택하고 양형 이유에 반영<부산>
  • 범죄피해평가 신속평가 절차
<5일 이내로 단축된 신속평가 절차>
절차
기본 2~3주 → 신속 3~5일
↓
보고서 작성
1차 면담 후 7일 내 → 요청일로부터 3일 한
↓
보고서 제출
2차 면담 후 7일 내 → 2차 면담 종료 직후

▽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2주 정도 걸리던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평가 절차'를 도
  • 범죄피해평가 제도 확대 운영
범죄피해평가제도가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고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속평가 절차도 마련한만큼, 더 많은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 절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범죄피해평가제도
범죄 피해자 목소리를 형사절차에 반영 기대!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