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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됩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9-30 09:31:19
조회수 171
  •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됩니다!
유형 및 예방법 알아보기
충청북도경찰청
  • 디지털 성범죄 유형
1 불법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동의 없는 촬영
2 성적괴롭힘
SNS 등 온라인상 외모 품평, 성희롱 등
3 온라인 성착취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4 유포피해
웹하드, 음란사이트, sns, 단톡방에 유포
5 허위영상물
피해자의 일상사진을 성적인 사진·영상과 합성 후 유포
6 협박피해
피해촬영물을 도구로 협박
  • 디지털 성범죄 유형
불법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디지털 성범죄 유형
허위영상물 제조·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디지털 성범죄 유형
디지털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삭제하기
1.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나 파일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기
2. 전자거래 중에 타인에게 개인정보 보내주지 않기
주의하기
3. 온라인에서 나이, 성별 등의 개인정보 노출 조심하기
4.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최신화하기
5. 알몸 사진은 연인 사이여도 공유 금지
의심하기
6. 온라인상 접근하는 낯선 사람들에게는 반응하지 않기
7. 이유없이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주는 경우 의심하기
  •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안
개인정보 보호
개인신상 정보 보호 및 비밀번호 강화 관리
증거 수집
채팅방은 그대로 보존하고,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화면 캡처
가해자 신고
증거 및 영상을 담은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
영상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피해 접수, 인터넷 사이트 삭제 요청
  • 신고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경찰청 112
여성 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충청북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