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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가 집중 단속합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9-29 11:02:14
조회수 111
  • 2022.7.25.-2023.1.24.
전세사기 특별단속
전담수사본부 운영!
  •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 2022.7.25. - 2023.1.24. 전세사기 특별 단속기간
∨ 집중 수사 이후 약 1달 85건, 198명 검거
∨ 검거 우수 사례 포상 계획
  • ? 전세 사기 범죄는?
∨ 개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재산을 잃게 해 피해 회복이 어렵게 만드는 악성 범죄
∨ 2019년 95명, 2020년 157명, 2021년 243명 매년 증가하는 추세
주요 단속 유형
①무자본 갭투자 ②깡통전세 ③권한없는 계약 ④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⑤위임 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 보증·보험 ⑦불법 중개·매개
예시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의 세 모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고 이른바 '갭 투자'를 한 혐의
  • 전세사기 예방하기
계약자가 할 일!
∨ 등기부등본 확인 압류여부, 근저당권 설정
∨ 근방 부동산 시세 파악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여러 서비스
∨ 서울시 14개 자치구 주거안심매니저 서비스
∨ 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