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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부동산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방법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9-27 14:36:36
조회수 154
  • ㆍ충청남도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ㆍ
부동산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방법
  • 무자본·갭투자
신축빌라 등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브로커, 매수인 등이 공모하여 미분양 빌라등을 무자본 매입한 후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편취
검거사례
미분양 신축빌라를 전세보증금난으로 무자본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51명과 전세계약 체결하여 보증금 110억 편취
  •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담보설정, 채무다액 등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검거사례
대출금 미납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113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44억원을 편취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임대차계약 대상 건물에 저당권 설정, 압류, 경매진행 등 선순위권리를 숨기고 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
검거사례
전월세 세대수 현황, 재산상태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묵비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83명으로부터 54억원 상당의 보증금 편취
  • 전세사기 예방방법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등 직접 발급, 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문서
②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유주 대신 돌려주는 제도
③ 공인중개사무소의 정상등록여부 확인(국가공간정보포털)
④ 위임계약 시 인감증명서, 계약당사자 확인 등
⑤ 계약일 당일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ㆍ충청남도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