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홍보콘텐츠

카드형 "범죄수익, 작은 사건까지 빈틈없이 보전합니다!" 2022년 상반기 범죄수익 보전현황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8-25 16:59:46
조회수 82
  • 2022 상반기 범죄 수익 보전 현황
경찰청
  • '22년 상반기 범죄수익 보전현황
2020 234건 2021 상반기 351건 2022 상반기 452건
2022년 상반기 총 452건, 1,361억원 재산 보전(처분금지)
몰수·추징 보전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비교 30% 증가
범죄수익 추적·보전 활동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점차 필수적 수사 활동으로 잘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몰수·추징 보전된 재산 가액 감소
2020 813억원 2021 상반기 5,073억원 2022 상반기 1,316억원
<보전된 재산 가액 및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 : 자료 경찰청>
몰수·추징 보전된 재산 가액은 작년 상반기 대비 74% 감소
몰수·추징보전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액 1)이 작년 상반기 2조 7,632억 2)에서 올해 789억으로 97% 감소한 결과
  • 경찰서 수사팀 직접 몰수·추징 보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1.4. 시행)으로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
※ (개정 전) 뇌물 등 200여 개 범죄 → (개정 후) 장기 3년 이상 범죄 등
2021년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경찰서 수사팀의 직접 몰수·추징보전 건수가 올해 상반기 총 51건으로 증가
피해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범죄종별·재산 종류별 보전 성과
∨ 보전 건수는 도박 장소 개설과 성매매알선이 각 40.9%와 2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올해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법인자금에 대한 횡령 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보전된 재산의 종류별로는 예금채권이 601억 원(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592억 원(45%) 및 자동차 30억 원(2.3%)이 그 뒤를 이었음.
↓
횡령은 해당 법인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틈, 은닉·소비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내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범죄수익 주요 보전 사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보전 사례
<성매매 알선 등> 2020년 11월~2022년 1월 오피스텔 1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의 범죄수익 3억 3천만 원 상당 추징보전 인용 결정
경찰서 수사팀 직접 보전사례
<횡령> 2021년 10월 피해자가 피의자의 계좌로 착오 송금한 3천8백만 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임의 소비하고 잔액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횡령 사건의 범죄피해재산 1,600만 원 몰수보전 인용 결정
  • 범죄수익 보전 성과 추진사항
∨ 첫째
기존 직접수사부서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약 50% 이상을 경찰서 진행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부서로 이관하여 몰수·추징보전을 지도·관리
∨ 둘째
경찰서마다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연계, 경찰서 범죄수익 추적·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
∨ 셋째
현장 수사관들이 보전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요 죄종별 몰수·추징보전 신청서 작성례를 수록한 수사 편람을 올해 초 발간·배포
  • 범죄수익 빈틈없이 보전합니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