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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알아보기!_자기 부담금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8-04 17:59:06
조회수 149
  • 자동차 개정 손해배상보장법
2022.7.28. 시행
#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 개인사고 부담금이 늘어나
# 보험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전남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1
개인사고 부담금이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지급을 받기 전에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시 개인사고 부담금만 내면 → 나머지는 부담금은 보험사가 해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중대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
-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요성이 낮다는 지적 有
  • 전남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2
어떻게 개정 되었나요?<대인>
음주운전 / 무면허 / 뺑소니 / 마약 / 약물 운전 사고 시,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높은 사고 부담금 부과
전
음주운전 1천만원 무면허, 뺑소니 3백만원 마약, 약물 0원
↓
후
사망자별로 1억 5천만원 부상자별로 3천만원
※ 7월28일부터 신규가입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계약에 적용
  • 전남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3
어떻게 개정 되었나요?<대물>
음주운전 / 무면허 / 뺑소니 / 마약 / 약물 운전 사고 시,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높은 사고 부담금 부과
전
음주운전 5백만원 무면허, 뺑소니 1백만원 마약, 약물 0원
↓
후
사고당 2천만원
※ 7월28일부터 신규가입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계약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