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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대출사기범죄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7-13 10:57:45
조회수 126
  • 사기범죄 신종수법 알려드립니다
#내구제 대출
'내구제 대출' 조심..! 휴대전화 개통 후 급...
'내구제 대출'의 함정, 소액대출 ...
휴대전화만 주면 돈을 빌려준다고?...
# 휴대폰 개통 사기
# 알고 있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경찰청
  • "나를 스스로 구제해주는 대출"
1. 내구제 대출 이란?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해서 대부업자에게 넘겨주고 휴대폰 가격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대출
불법 대출 사기의 일종
① " 휴대폰 개통 즉시 누구나 소액 대출이 가능 " 하다는 광고로 유인
#[광고] "경제적 능력 없는 사람(신용불량자, 노숙자 등)도 대출이 가능"
② 통신요금 갚을 의무 없다고 속여 휴대폰 개통하게 한 후
# 휴대폰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
③ 휴대폰을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대출금액 제공
  • 2. 어떤 피해를 받나요?
STEP1 고액의 소액결제 고지서
게임머니, 상품권등을 소액결제로 구매 후 피해자에게 청구
※ 유심이 장착되었기 때문에 소액결제 가능
STEP2 고액의 통신료 고지서
개통 된 휴대폰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고액의 휴대폰 요금을 피해자에게 청구
STEP3 대포폰 범죄 악용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
※ 대포폰 적발 건수 : 8,923대(2020년) → 55,141대(2021년)
  • 피해자도 피의자가 됩니다! 
3.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사람까지 처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타인에게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더욱 치밀하고 더욱 다양해진 불법금융사기 "내구제 대출" 조심 또 조심!
전라남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