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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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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10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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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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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610()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국가수사본부 체계가 안착되고,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인 출범(7.1.)을 앞두는 등 경찰 분권의 토대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개혁 성과를 토대로 경찰의 시민인권 옹호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의지를 밝히고,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여 경찰권 행사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불식해 나아갈 계획이다.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관련 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조사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활동 전반을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재설계하고, 정책과 ·제도를 인권을 기반으로 체계화하는 찰 인권정책 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활동을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을 넘어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박원식 경정(02-315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