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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치안정책리뷰 제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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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02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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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부
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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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정책리뷰 제75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치안정책리뷰 제75호 ★
<특집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제문제>
 
1. 권 두 언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법적 성격
      (경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현철 초빙교수(변호사))
 
2. 전문가 제언
  ○ 수사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의 적정성 검토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이기수 교수)
  ○ 수사권 개혁법 시행 2년에 즈음하여 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대한 규율을 진단하다
     (충남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이형근 수사심사관)
 
3. 해외 법제 동향
  ○ 영국 경찰의 사건종결처분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양승국 전문위원)
 
4. 현장 인터뷰
  ○ 대구형 스마트 셉테드(CPTED)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치안 구현으로 지역문제 해결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정책TF팀 유영우 경사)
 
5. 연구소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