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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정책리뷰 제75호 ★ 음성듣기 음성듣기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등록일	2022-09-02 13:50:26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부
조회수	1132
분류
하위분류
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파일	PDF 파일 치안정책리뷰 제75호.pdf [1558801 byte] 바로보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정책리뷰 제75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치안정책리뷰 제75호 ★ <특집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제문제> 1. 권 두 언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법적 성격 (경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현철 초빙교수(변호사)) 2. 전문가 제언 ○ 수사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의 적정성 검토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이기수 교수) ○ 수사권 개혁법 시행 2년에 즈음하여 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대한 규율을 진단하다 (충남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이형근 수사심사관) 3. 해외 법제 동향 ○ 영국 경찰의 사건종결처분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양승국 전문위원) 4. 현장 인터뷰 ○ 대구형 스마트 셉테드(CPTED)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치안 구현으로 지역문제 해결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정책TF팀 유영우 경사) 5. 연구소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