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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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정책리뷰 제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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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03 10:5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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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부 | ||
| 조회수 | 1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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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정책리뷰 제74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치안정책리뷰 제74호 ★ <특집 : 범죄 피해자 보호와 경찰의 역할>
1. 권 두 언 ○ 경찰과 범죄피해자보호 (동국대학교 경찰사법학과 곽대경 교수)
2. 전문가 제언 ○ AI기반 범죄피해자보호 수단을 경찰의 직무수행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사항 (동국대학교 법학과 강동욱 교수)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상민 부연구위원)
3. 해외 법제 동향 ○ 성범죄 배심재판에서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이지나 교수) ○ 스토킹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연구 - 독일형법 제238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명수 연구교수)
4. 현장 인터뷰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 -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의 전화 이선화 부대표)
5. 자유기고 ○ 최근 주거침입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급력과 수사 및 기소지침 개선 검토 (12사단 군사경찰대대 김 호 군사경찰대대장)
6. 연구소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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