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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치안정책리뷰 제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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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03 1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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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부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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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정책리뷰 제74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 제74 

<특집 : 범죄 피해자 보호와 경찰의 역할>

 

1. 권 두 언

  ○ 경찰과 범죄피해자보호

      (동국대학교 경찰사법학과 곽대경 교수)

 

2. 전문가 제언

  ○ AI기반 범죄피해자보호 수단을 경찰의 직무수행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사항

     (동국대학교 법학과 강동욱 교수)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상민 부연구위원)

 

3. 해외 법제 동향

  ○ 성범죄 배심재판에서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이지나 교수)

  ○ 스토킹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연구

     - 독일형법 제238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명수 연구교수)

 

4. 현장 인터뷰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

    -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의 전화 이선화 부대표)

 

5. 자유기고

  ○ 최근 주거침입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급력과 수사 및 기소지침 개선 검토

    (12사단 군사경찰대대 김 호 군사경찰대대장)

 

6. 연구소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