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고3인 피해자는 동급생인 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117 신고를 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가·피해 학생간 갈등이 1학년때부터 오래 지속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위해 두 친구의 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회복적 대화모임에 연계하였다.

가해자는 대화모임을 통해 1학년때부터 무심코 피해자를 불러내고 때렸던 행동들이 피해자를 무척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이전에 학교에서 한
사과를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수습 차원에서 한 것으로 느껴져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가해자의 진심이 느껴진다며 사과를 받아들였다.

사건은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되었고,  이후 두 친구 모두 별탈없이 학교생활한 후 졸업하였다.

피해자의 아랫집에 사는 가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집에 킥보드를 던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는 신변보호를 신청하였으며 이를 담당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을 인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회복적 경찰활동에 연계하였다.

양측 가족들이 모두 참여한 대화 모임에서 피해자는 계속 울면서 그동안 겪은 두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토로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층간소음
피해자였지만 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화를 통해 층간소음의 다른 원인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향후 층간소음 발생시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후 가해자는 약속한대로 현관문을 즉시 교체하였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가해자는 이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생계가 어려운 가해자(남)는 직장 근처 편의점에서 점주 몰래 물건을 몇 차례 절취하여 신고되었다.
경찰관은 가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점,  피해자가 법적 처벌보다는 가해자가 사회에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큰 점을 확인하고 회복적 대화모임에 연계하였다.

대화 모임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편하게 얘기하였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며칠동안 CCTV를 확인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알게 되고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절취한 물품값을 배상하였으며 재발방지도 약속하였다.

이후 사건은 즉결심판 청구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편의점을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  대화모임 이후 가해자와의 대면이 편해졌다며 만족해했다.

평소 가족과 다툼이 잦았던 가해자(여, 중학생)는 사건 당일 자신의 잘못을 훈계하는 어머니를 화를 참지 못하고 수회 폭행하였다.  이후 사건을 진행하던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모녀지간 관계회복을 위해 회복적 대화모임으로 연계하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픔보다는 딸에 대한 걱정이 컸으나,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했다.  어머니는 진행자의 도움을 받아 대화모임에서 그간 딸에게 느낀 점을 진솔하게 표현했으며,  딸은 그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녀는 앞으로 함께 살며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할
수칙을 정하였으며,  딸은 자신의 폭력성향 해소를 위해 상담치료도 받기로 하였다.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모녀는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았다.

술을 마신 성인 2명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피해자들(5명)을 보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112 신고가 되었다.
대화모임에는 가·피해자와 피해자들(학생)의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였다.

대화모임이 시작되자 사건 충격으로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피해자들(학생)은 용기내어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하나둘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아이는 맞던 친구를 도우려다 이유 없이 맞아 어른이 무서워졌다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가정폭력 가정에서 힘들게 자라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해졌다고 호소하였다.
가해자들과 학부모 모두 숙연해졌으며,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훈계방식이었음을 깨닫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가해자는 모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내사종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