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 개요
- 규제개혁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www.sinmungo.go.kr)입니다
- 법적근거
- 규제개혁신문고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국민 규제정비 요청제) - 처리절차 안내
- 국민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규제개혁신문고) → 국민·기업·지자체 건의 → 부처 답변 → 소명 요청 → 개선권고
-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