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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도입배경 등 정보공개제도의 안내입니다.

1정보공개제도란? 리스트 접기

answer

개념

  •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 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 - 정보공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2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 리스트 펼치기

3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 리스트 펼치기

2정보공개 청구권자 리스트 펼치기

2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와 비공개 정보 리스트 펼치기

2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리스트 펼치기

2정보공개 방법 리스트 펼치기

2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리스트 펼치기

2불복구제 절차방법 리스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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