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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경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 <경찰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찰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과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리위탁

처리위탁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열람청구

열람청구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 안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 안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 안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 안내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경찰청>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②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③ 경찰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과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 안내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 (☞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 안내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경찰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안내 - 연번, 개인정보 업무 위탁 명, 수탁기관을 나타내는 표
    연번 누리집 위탁 내용 수탁기관
    1 경찰박물관 경찰박물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주)이비즈빌
    2 인터넷 원서접수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운영 (주)진학어플라이
    실명인증 SCI평가정보
    응시수수료 결제정보 전송
    (원서접수자에 한함)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다날
    고객센터시스템(CTI녹취) 유지보수 포커스라인
    3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주)코드라인
    4 경찰민원포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주)코넥
    5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주)데브크루
    이동통신기기관련 유실물업무 핸드폰찾기 콜센터
    6 총포화약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주)디투이노베이션
    7 교통범칙금(교통민원24)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주)사이버라인
    8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주)코넥
    9 누리캅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주)코넥
    10 사회적약자(실종아동찾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주)코넥
    11 경찰청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주)퀴리오스
    1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PAYCO), 통신사PASS, 삼성 PASS, 네이버, 신한은행, 나이스 평가정보, (주)위지원
  • ② 경찰청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경찰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파기절차, 파기기한, 파기방법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화장비정책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① <경찰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안내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를 나타내는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화장비정책관 정태진 TEL : 02-3150-1775
    hanna4764@police.go.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금한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안내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처리부서 안내
  •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별 기관안내 - 기고간명, 홈페이지, 연락처를 표시하는 표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http://ecrm.police.go.kr (국번없이)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http://www.kopico.go.kr 1833-6972
  • ② 개인정보보호법 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이의 제기 방법

    •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행정심판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이의 제기 절차

    • 이의 제기 절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봉사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301대 설치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접근권한자 -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보관장소, 연락처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보관장소 연락처
    경무과 경무담당관 보안관제실 02-3150-0706
    청사관리 02-3150-0772
    경찰박물관 02-3150-0785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관 매점 02-3150-1077
    어린이집 02-3150-1081
    교육정책과 교육정책담당관 외청(아산시) 02-3150-1237
    수사기획조정관실 수사기획조정관 남관 02-3150-0990
    감찰담당관실 감찰담당관 민원실 02-3150-0460
    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장 본관 02-3150-1320
    외청(세종)
    안보수사과 안보수사과장 외청 02-3150-2649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혁신기획조정담당관 182콜센터 02-3150-3006
    사이버수사기획과 사이버수사기획과장 북관 02-3150-1064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북관 02-3150-1105
    장비과 장비담당관 외청 02-3150-2633
    과학수사관리관실 범죄분석담당관 남·북관 02-3150-3579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 보관기간 : 촬영 시 부터 30일
    • ※ 차량용 블랙박스는 16시간 ~ 240시간 보관(차량별 저장공간 상이)
    •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접근권한자 -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보관장소, 연락처
      구분 고속 순찰차 수사차량
      차량연식 2016 ~ 2019 2020 ~ 2021 2012 ~ 2020 2021
      저장용량 256GB (3채널) 512GB (3채널) 64GB (2채널) 128GB (3채널)
      보유기간 100H 240H 16H 24H

      (유의사항) 차량의 종류와 설치 시기별로 저장공간이 상이하여 노후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이벤트·주차녹화 등 기계적 설정으로 저장공간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차량은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부서별 설치하여 제조업체가 상이하고,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음.

    • - 보관장소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3번 참고)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합니다.
  •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경찰청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제12조 (가명정보의 처리)

  • ① 경찰청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가명 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가명 정보의 이용기간 동안 보유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가명 정보의 처리 구분, 수집 이용 목적, 처리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구분 수집 이용 목적 처리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연령대별 운전능력 등 분석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 시 까지
  • ③ 경찰청은 가명정보의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실시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제13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경찰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경찰청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표별 획득 점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내역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경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10. 7.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