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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을체포하면 친인척 구족이멸하고 전국민의 분노대상이 되지만 불법영장등 범죄자오동훈을 체포하면 역사에 길이남을 안중근의 구국의영웅이된다 함부로 깝짝대고 참여했다간 군형법적용...
채**
2025-01-13
1
27350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수사관, 이호영 차장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채**
2025-01-13
2
27349
경찰은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라!!!
김**
2025-01-13
6
27348
~아이유 해명~~
(1)
이**
2025-01-13
18
27347
경찰은 공정하게 법집행하라
이**
2025-01-13
7
27346
경찰여러분 2024년 12월26일 더퍼블릭 기사에서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내부통신망에서 "계엄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
전**
2025-01-13
8
27345
경찰여러분 헌법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전**
2025-01-13
16
27344
경찰여러분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6.내란하겠다고 사전에 말하는 내란이 있을수 없다 7.내란을 그만두라고 하자 그만 둔 내란도 있나 8.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적 없다 녹...
전**
2025-01-13
9
27343
경찰여러분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1.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 2.지방의 평온과 질서를 해치는 대규모의 폭동이 없다 3.비상계엄은 무너진 국가를 바로 세우는데 행하는 것,내란은...
(1)
전**
2025-01-13
11
27342
경찰여러분 형법의 내란죄 제87조 내란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폭동이 없었습니다 폭동은 한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이어야 하는데 폭력...
(1)
전**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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