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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감염병 위기상황 속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등록일시 2021-11-19 00:00:00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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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 결          정 제목  감염병 위기상황 속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주      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감염병 위기 상황속에서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한다.  1.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2. 경찰청장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하고 수용 의사를 밝힌 “차벽을 집회·시위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등에 대한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의 실질적 이행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은 집회 주최측이 집회 참여자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확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약속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뒷받침할 경우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통고처분 자제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      유 Ⅰ. 배경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감염세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팬데믹을 맞게 되었고, 이러한 사태는 2년여 가까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집회·시위를 대응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한편 집회·시위의 자유 등 인권보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 방침에 따라 ‘응원과 함성금지’라는 조건을 붙여 스포츠 경기장 관중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감염병 확산방지와 국민들의 행복권을 조화시키겠다는 정책적 결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경찰에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Ⅱ. 판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사법조치라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왔다. 경찰은 지난 11월 13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 당일에는 사람들의 집합을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 거리와 시청광장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조치를 하였으며, 집회가 종료된 후에도 집회주최자에 대하여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촉발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방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다수는 코로나19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지쳐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서울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시위에 대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 1건씩만 금지한 반면에 2020년에는 3,865건을 금지하여 소규모의 집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의 집회를 금지하였다. 경찰의 이러한 집회·시위 대응 경향은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거세지면서 견고해졌다.  그러나 방역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차단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20년 4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는 인권존중의 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기를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탄압하는 데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작년 5월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이에 대한 미국민들의 인종차별 반대 집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집회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장려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집회는 개최되어야 한다”고 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이에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차벽이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차벽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권고하였고, 당시 경찰은 ‘차벽 운용지침’ 개정 등을 포함해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집회·시위의 대응 모습은 이에 배치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경찰의 집회시위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확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시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집회 주최측이 이러한 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집회 주최측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조건을 위반하거나 감염병 확산 관련 위법한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은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단계에서 국민의 보호,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시위의 자유의 가치에 대하여 어느 일방을 강조 또는 대폭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향후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부합하게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조 제1호에 의해 경찰청장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021.  11.  22.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권  영  철 위    원    김  대  근 위    원    김  원  규 위    원    김  은  지 위    원    김  효  선  위    원    박  동  호위    원    박  옥  순  위    원    오  동  석 위    원    양  혜  우 위    원    원  혜  욱 위    원    이  주  형 위    원    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