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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농성에 대한 경찰 대응 관련 권고
등록일시 2022-07-26 14:56:23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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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권위원회 결          정 제목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농성에 대한 경찰 대응 관련 권고  주      문  경찰청장에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의 파업 농성에 대하여 노사자율협상에 의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물리적 진압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대우조선해양 파업 농성 상황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뒤, 2022년 6월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6월 22일에는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부장과 6명의 하청노동자가 제1도크(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유 부지회장은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밑바닥에 1㎥짜리 철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둔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청노동자 6명은 그 위 20m 높이 구조물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고공 농성 중이다. 7월 22일 현재까지 파업 점거 농성에서 경찰이 개입할 정도의 폭력행위는 없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지난 5년 동안 조선업의 불황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과 대우조선해양 등과의 대화(교섭)를 요구하고 있다. 하청노조는 자신들이 대화를 거부하거나 피한 적이 한 번도 없으나 원청과 산업은행이 대화(교섭)을 거부하였고, 정부는 오랫동안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하청 노사의 4자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7월 14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를 발표했다. 이어 19일에는 농성 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는 발언과 함께 노동부 장관이 파업현장을 찾았다. 또한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함께 농성현장을 찾아 농성현장을 점검했다. 언론은 이와 관련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고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Ⅱ. 경찰력 투입 관련 판단  정부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이상 경찰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정부 차원의 결정을 경찰청장(현재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인 점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파업 농성에 경찰력이 투입되어야 할 정황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파업 농성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해결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할 뿐이다.  1.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근거한 것이다. 대법원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점거 농성을 불법시하거나 그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원칙적으로 노동쟁의는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노사문제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노동자의 근로의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인권의 문제이다.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로써 갈등을 풀도록 최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정부가 개입 한다면 공권력의 투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조정 역할로 족하다. 섣부른 공권력의 투입은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악화하고, 평화로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자칫 인명피해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농성장에는 위험 발화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농성장이 바다에 바로 닿아있고 안전을 위한 보호물(난간)도 허술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력의 투입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이번 파업·농성에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은 것이 인권 경찰의 책무에 부합한다. 경찰법 제5조 권한 남용의 금지 조항에서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4. 설사 경찰력이 투입된다 해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후적·보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투입 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지난 2017년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에 대한 권고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에 대해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되고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7월 22일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은 원·하청 노사의 4자 협상이 진행 중이며 농성 현장의 폭력행위는 일절 없다는 점에서 경찰력의 투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5. 경찰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이번 파업에 경찰력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하는 만큼 절차적인 면에서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충분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22.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권 영 철    위    원    김 대 근    위    원    김 원 규 위    원    김 은 지 위    원    김 효 선 위    원    박 동 호 위    원    박 옥 순 위    원    양 혜 우 위    원    오 동 석위    원    원 혜 욱 위    원    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