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찰청 인권위원회」워크숍 개최 및 결과
-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 2. 4.(목) 13:30～18:00, 바비엥2 컨퍼런스룸(3층)
? 참석 대상
- 인권위원장, 감사관 등 경찰청 인권위원 및 관련 기능 과장
- □ 회의 내용
연 번(1) - 내 용(지휘부 간담회) - 비 고(차장)
연 번(2) - 내 용(경찰개혁 현황보고 및 점검 ) - 비 고(개혁단장)
연 번(3) - 내 용(경찰 인권정책 추진현황 보고 및 점검) - 비 고(인권보호담당관)
연 번(4) - 내 용(경찰청 인권위원회 발전방향 논의) - 비 고()
- □ 회의 결과
지휘부 간담회
?경찰개혁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보호 중심의 경찰 개혁 설명과 함께 인권경찰을 표방하는 ‘인권경찰 비전 발표’ 등 획기적 발상 필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권委 활동사항 적극 홍보, 권고 결정 등이 일선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 필요 경찰개혁 현황보고 및 점검
? 수사절차 상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하고, 적법절차 준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인권 중심의 수사체제 정비
※ 경찰 수사절차를 규정한 법령에서 나아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인권보호수사규칙(가칭)’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
「경찰청 인권위원회」발전 방향 논의
? 인권위원회 실질화 운영을 위한 인권보호규칙 개정 내용 제안
? 경찰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 최우선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권담당부서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하며, 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