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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경찰청 인권위원회 7월 2차 임시회의 개최 및 결과
등록일시 2022-08-08 18:00:17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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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담당관  ’22. 8. 8.(월)  경찰청 인권위원회 7월 2차 임시회의 개최 및 결과  □ 일시·장소 : ’22. 7. 29.(금) 10:00~12:30, 경찰청 인권센터(한남동) □ 회의 개요  ?(참 석 자)문경란 위원장 등                      ?(회의안건)총경급 회의 후속조치 관련 논의                            □ 주요 내용 및 인권위원회 의견 【총경급 회의 후속조치 관련 논의】  ?경찰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벌과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면, 경찰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총경급 회의 참여자들에 대한 해산명령과 불이익조치는 인권적 관점에서 정당한 근거가 없기에 그 절차를 중단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