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차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등록일시 2022-04-20 17:15:07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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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담당관  ’22. 4. 20.(수)  제135차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 일시·장소 : ’22. 4. 15.(금) 15:00~17:00, 경찰청 문화마당(1층) □ 회의 개요  ?(참 석 자) 문경란 위원장 등   ?(회의안건) ①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개선 권고안 논의                ②경찰청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논의                            □ 주요 내용 및 인권위원회 의견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개선 권고안 논의】  ?발달장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과잉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또한, 장애의 유형별로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함.  ?인권교육의 방향성 정립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현재 인권교육 방식을 점검하고, 장애 인권 전문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의 전문성과 기회를 넓혀야 함.  ?발달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는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도 연결됨.  ?권고하기로 의결함. 권고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함.【경찰청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논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능 확대, 사무국 지원 등이 필요함.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와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했을 때, 다른 기관과 충돌되는 측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권고하기로 의결함. 권고 이유에 대한 부분은 더욱 설득력 있게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