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차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등록일시 2022-01-28 16:29:32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조회수 206
파일

 인권보호담당관  ’22.1.28.(금)   제132차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 일시·장소 : ’22. 1. 21.(금) 15:00~17:00, 경찰청 문화마당(1층) □ 회의 개요  ?(참석자) 문경란 위원장 등   ?(회의안건) ① ‘경찰청 인권위,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관련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②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및 이행 결과 보고  □ 주요 내용 및 인권위원회 의견 【‘경찰청 인권위,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관련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이고 민주적인 권리이므로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차벽설치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최소화하고 대안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경찰은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벽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및 이행결과 보고 】  ?권고의 수용, 불수용에 대한 검토 자체보다는 수용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현장의 변화가 중요하다. 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면, 구체적인 이행과정이 있어야 한다.  ?권고안에 담기는 내용은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검토한 결과물이다. 권고의 진정한 수용은 현장에서의 변화라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