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차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등록일시 2021-11-30 14:39:15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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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차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 일시·장소 : ’21. 11. 19.(금) 15:00~17:00, 경찰청 문화마당 □ 회의 개요  ?(참석자) 문경란 위원장 등  ?(회의안건) ① ?경찰 인권보호 규칙? 개정안 인권영향평가 자문② ?경찰의 최근 집회대응에 대한 의견표명? 관련 논의 □ 주요 내용 및 인권위원회 의견 【 ?경찰 인권보호 규칙? 개정안 인권영향평가 자문 】  ?그동안 경찰청 인권위원들이 개선을 요청했던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고 내용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담겼다.   ?인권교육 시간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누가 교육을 할 것인지 고민이다. 시간보다는 강사 선발기준이 필요하다.  ?개정안 제3조 제2항 3호는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방안’으로 정리하고, 인권교육 관련은 최대한 빨리 분과회의에서 논의?반영되도록 위임한다. 인권정책협의회에 인권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 【 ?경찰의 최근 집회대응에 대한 의견표명? 관련 논의 】  ?차벽이 상징하는 의미는 상당히 큰데, 경찰개혁위도 2017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고 경찰도 전면수용 입장을 밝혔음에도 최근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모습과는 배치된다. ?경찰도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응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헌법적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3천명이 넘고 모임도 취소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의견표명을 결정하는 시기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경찰이 방역수칙에 따른 집회시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은 엄중하지만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다는 상호신뢰 위에서 경찰이 최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