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차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등록일시 2021-10-27 17:40:10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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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차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일시·장소 : ’21. 10. 15.(금) 15:00~17:00, 경찰청 문화마당□ 참석자 및 회의내용?(참석) : 문경란 위원장 등 ?(회의내용)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계획 인권영향평가 자문② 국가인권위 권고 관련 이행계획 보고③ 성주 사드 집회 관련 논의□ 주요 내용 및 인권위원회 의견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계획 인권영향평가 자문> ?피해자와 약자는 등치개념이 아니며, 인권이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님. 피해자의 인권과 피의자의 인권은 달리 봐야 함을 유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관리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도 인권침해 논란과 위헌시비의 여지가 클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회복적 경찰 활동 예산이 작년 대비 2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CCTV나 스마트워치 등 기기(器機) 중심으로 예산 사용 측면이 있음 - 회복적 경찰 활동 관련하여 퇴직 경찰관이 아닌 현직 경찰관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 풀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함 ? 법무부에서 피해자 보호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국가경찰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니, 자치경찰로 해당 사무를 이관하여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

< 국가인권위 권고 관련 이행계획 보고 > ?경찰청 차원에서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별도 1인 시위 보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필요함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 <성주 사드집회 관련 논의 > ?경찰이 성주 사드 집회 관리에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기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