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등록일시 2021-04-27 15:02:11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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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차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 4. 16.(금) 15:00, 경찰청 인권센터(한남동) ○ 참석 대상 -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감사관 등 인권위원 및 관련 기능 과장 □ 회의 내용 연번 내용 비고 1 정보경찰 활동규칙 인권영향평가 자문 정보관리과장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의 조사중지 요구권에 관한 검토 보고 수사인권담당관 3 인권영향평가 2.0 추진 계획안 보고 인권보호담당관 □ 회의 결과 정보경찰 활동규칙 인권영향평가 자문 ○ 대통령령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된 시점에서 「정보경찰 활동규칙」 인권영향평가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굳이 평가하려고 하면 정보수집과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심도있게 살펴보든지, 「정보경찰 활동규칙」개정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심플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개정안 제7조 정보경찰의 정보수집을 위한 출입의 한계 부분과 관련하여 실무상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개정 규칙에서는 삭제하였다고 하지만 자칫 정보관의 출입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법리상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령 제5조의 출입의 한계를 기술적 인용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진술거부권을 행하는 피의자 조사중지 요구권 검토 ○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 진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추가 질문은 중단하는 것이 옳음을 강조 ○ 진술거부권이 조사거부권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는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근거로 진술거부권에 대한 부정적 자세는 옳지 않다는 의견. ○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므로 퇴거하겠다고 하면 퇴거하는 게 | 맞다. 문제는 체포된 사람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체포되어 위축된 신분에서의 추가적인 질문이 계속되면 사실상 강제수사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의견 ○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인권위 차원의 논의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수본에서 이 안건으로 토론회를 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인권영향평가 2.0 추진 계획안 보고 ○ 사안의 경중에 따른 등급 분류와 사안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 인권영향평가는 전문적인 분야라 시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실질적 운영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 ○ 인권영향평가2.0 내용은 좋으나 위원회를 거친 인권영향평가가 어떤 경위를 거쳐 경찰 행정에 반영되고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