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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이미지형 경찰청 인권위, 자치경찰위원 임명 관련 보도자료문
등록일시 2021-06-25 14:41:40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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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1. 6. 25.(금) 즉시 사용 |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1. 경찰청 보도자료 www.police.go.kr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인권보호담당관 총경 김병기 | 담당 경정 박원식 일반 02-3150-2039, 경비 2039 | 일반 02-3150~1941, 경비 1941
    경찰청 인권위, 자치경찰위원 임명시 성평등 등 개선 권고 | - 경찰청장에게 법령 개정 및 위원 추천 기준 마련 권고 -
    □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구성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 상대로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지난 6월 18일 정기회의를 통해 구성이 완료된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 및 임명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 특정 성(性)의 비율 10분의 6을 초과하여 남성위원 위주로 구성되고, 인권 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
    - 이 과정에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원 중 1 명은 인권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법률은 규정 하고 있다.
    -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
    원회의 구성) 2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3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현황(2021.6.18. 기준)을 살펴보면,
    - 총 104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이고, 위원장 · 상임위원 중 에는 여성이 없는 실정이며, 부산·대전·경남·강원의 경우에는 여성 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한 곳은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 한 곳에 불과하다.
    - 위원 중 인권 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은 곳도 부산·대전·전북·경남 4개
    시·도로 확인되었다.
    ○ 인권위는 제1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 완료를 앞둔 시점이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견제와 조정의 역할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의 내용은 법률상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토록 하고,
    - 자치경찰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약자·
    소수자 등 인권 문제의 기민한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ADE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박원식 (0 02-3150-1941 0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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