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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수사구조개혁』 그것이 알고싶다 #1 수사권? 기소권?_경찰리포트(2018.3.2)
등록일시 2020-07-31 21:46:39
조회수 2339


경찰리포트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자막] :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수사권! 상호견제 및 협력관계 유지 수사구조개혁의 모든 것! [리포터] :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상호견제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수사구조개혁이 최근 화두인데요. 뉴스플러스에서 수사구조개혁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막] : 수사권? 기소권? [리포터] : 오늘 준비한 내용은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사법구조의 역사와 현재 함께 알아보시죠. [자막] :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던 과거의 우리나라 [리포터] : 과거 우리나라는 왕이 모든 것을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곧 법이던 시대 왕은 행정 사법 입법을 모두 관장했었습니다. [자막] : 권력 독점으로 인한 문제 -권한 남용, 부패, 비효율 -국민의 기본권 침해" [리포터] : 이러한 권력의 독점은 권한 남용, 부패, 비효율 등 폐해를 낳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었는데요. [자막] : ->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 위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분리되어온 "국가권력"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수백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분리되어 왔습니다. [자막] :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사법제도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리포터] : 국가 권력인 행정, 입법, 사법 중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사법제도로는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이 있는데요. [자막] : 과거, 수사·기소·재판 모두 한 사람이 하던 사또재판 [리포터] : 과거에는 수사 기소 재판 모두를 한 사람이 하던 사또 재판이 이루어졌죠. [자막] :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리포터] : 하지만 올해는 권력 분립의 역사를 거쳐 현재 세계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의 경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그 기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막] :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현실은? [리포터]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수사 기소 재판이 완벽하게 분리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막] : 이제 수사구조개혁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리포터] :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 속에 이제 수사구조개혁의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자막] : 수사구조개혁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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