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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는 권력이 아닌 책임입니다.
등록일	2019-03-19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수사구조개혁
조회수	1135
분류
하위분류
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경찰이 요구하는 것은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 책임’입니다.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경찰 스스로 책임지며 수사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권한이 아닌 ‘책임 분배’를 통해 서로 경쟁하고 협조하면 그 혜택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성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불평등ㆍ불공정한 수사구조를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을 응원합니다."   - 2019. 1. 29. 아시아투데이 기고문 중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