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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및 문제 제기
전국의 많은 경찰서 건물은 건축된 지 오래되어 단열 성능이 떨어지며, 그로 인해 냉·난방 에너지 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냉방기기 장시간 사용, 겨울철에는 열 손실을 보완하기 위한 과도한 난방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서 한 곳만으로도 막대한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찰차와 경찰 장비 역시 에너지 효율이 낮고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경찰조직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연시키는 구조에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폭염 문제, 생물 다양성 감소, 사회적 건강 문제 등 다양한 기후재난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찰서부터 시작하는 친환경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정책 제안의 목표
경찰 시설의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

공공기관으로서 기후 위기 대응의 모범적 역할 수행

에너지 절감 및 예산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

3. 구체적 정책 방안
(1) 법적·제도적 조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탄소중립기본법」을 기반으로, 면적 1,000㎡ 이상 경찰서의 친환경 리모델링 의무화

신축 경찰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기준 적용

경찰청 차원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정기 보고 체계 구축

(2) 친환경 기술 및 설계 도입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자동 조명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제어 기술 도입

태양광 발전, 지열 냉난방 시스템, 고단열 외장재 및 창호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 적용

경찰서 주변 도로·주차장에는 열반사율 높은 밝은색 포장재 사용

(3)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 운영
신임 경찰 교육 과정에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교육 포함

‘탄소중립 실천 주간’ 등 지속적인 실천 캠페인 운영

우수 실천 부서에 인센티브 제공

(4) 행정적 유인 및 재정 지원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 정부 지원

성과 우수 기관에 예산 확대, 평가 가점 부여 등 유인책 적용

지자체와 공동기금 운영으로 재정적 부담 분산

(5) 국제 기준 연계 및 협력
정책이 UN SDGs, 파리기후협약,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계되도록 설계

주요 경찰서의 G-SEED, LEED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 취득 추진

4. 정책 시행 시 기대 효과
전력 소비량 20~30%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25% 이상 감소

연간 수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전국 경찰서 적용 시)

에너지 비용 연간 최대 40% 절감, 절감 예산을 치안·복지로 재투자 가능

경찰의 공공성·신뢰도 향상, 민간 부문에 친환경 참여 유도

기후 취약계층 보호 및 경찰서를 지역사회 기후 대응 거점으로 활용 가능

국가 NDC 목표(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에 실질적 기여

5. 결론 및 실행 촉구
경찰 시설의 에너지 과소비는 단순한 운영 비효율을 넘어, 기후변화의 심각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제 경찰도 단순히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기후 위기 대응의 선도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 시작은 경찰에서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경찰청,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단계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의 안전도 함께 지키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남성고등학교 3학년 이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