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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관이 수사를조작키위해 증거인멸하여도 제식구감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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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고** | 등록일 | 2025-07-05 15:36:18 |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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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07조(증거재판주의)1항.사실의인정은증거에의하여야한다 수사준칙에관한규정 제3조(수사의기본원칙)3항1.물적증거를기본으로하여 3.사건관계인의진술을과신하지않도록주의할것 생선가계를 기웃거리는 길고양이들도 지가싼똥지가치운다고들합니다 사회질서가 변경되고있지만 변하지않네요 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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