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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 법 좀 개정해주세요 무슨 법 하나가 45년동안이나 안 바뀌었다는게 말이 되나요
등록자명 조** 등록일 2024-05-23 16:11:02
조회수 26
1979년에 제정된 법이 아직까지 바뀐적이 없다는 것도 놀라운데 노란불이면 무조건 서야 된다는 어이없는 판단을 내린 오○○ 대법관의 판단도 놀랍습니다. 뒤차와의 간격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멈추라고만 하라는 건 뒤차와 사고날 각오를 하라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판결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들이 노란불에 급정거해서 다중추돌사고라도 낼 작정인지 궁금하네요. 딜레마존에서 노란불 걸리면 그냥 무조건 지나가도 되는걸로 개정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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